재건축의 걸림돌 '상가 지분 쪼개기'

 

재건축을 할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상가 지분 쪼개기입니다.

상가 지분을 쪼개는 이유는 재건축에 상가가 들어가면 상가로 받지만 조합이 정관에 상가를 가진 사람도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상가보다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것이 이득이 더 크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습니다.

이때 상가의 지분을 여러명이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을 여러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의 양이 적어 짐에따라 기존 입주민들이 건축비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재건축의 순서
1.기본 계획(주민 공람 공고)
2.기본 계획 수립
3.안전진단
4.정비구역 지정
5.추진 위원회
6.조합설립
7.사업시행인가

보통 상가 쪼개기는 1.기본계획(주민 공람 공고)와 2.기본 계획 수립사이에 이루어짐니다. 두 절치 사이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고 분양권 권리가 인정 되는 것이 보통 기본 계획 수립 후이기 때뭇입니다.

2023.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합니다.

내용의 요지는 지분 쪼개기를 막기위해 기존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일로 변경하였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매입의 경우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가기로 하였다.